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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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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2팀-2081, 2005.12.16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타키? 화 | |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756, 2005.12.15 진료비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의무만 부담할 뿐 진료용역을제공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정당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함 | 타키? 화 | |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531, 2005.12.15 계산서 교부의무는 납세의무에 의한 것이 아닌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진료비를 지급대행만 하는 것이므로 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작성·교부대상이 아니라 보이는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타키? 화 | |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465, 2005.12.15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국가가 부담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비를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지급 대행한 것이 계산서 교부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타키? 화 | |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756, 2005.12.14 계산서 교부의무는 납세의무에 의한 것이 아닌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진료비를 지급대행만 하는 것이므로 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작성·교부대상이 아니라 보이는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타키? 화 | |
| 질의회신 | 서면2팀-1976, 2005.12.05 비영리법인이 국가기관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아 세부연구기관에 대가관계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타키? 화 | |
| 질의회신 | 서면2팀-1812, 2005.11.09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는 판매대금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임 | 타키? 화 | |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269, 2005.11.07 수입을 대행한 관세사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전자문서로 송부받았으나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하지 못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타키? 화 | |
| 질의회신 | 서면2팀-1723, 2005.10.27 계산서의 교부는 각각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타키? 화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1658, 2005.10.17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조건으로 자산을 임차하고 해지 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운용리스조건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타키?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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